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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경제변천과민족공동체적경제통합대책완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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󰊱 북한경제의 전개과정

1. 사회주의체제 기반 조성기(생산자원 국유화기) : 1945~1950년

(1)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
-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의 공포 후 20여일 만에 완료
- ‘무상몰수 무상분배’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
- 몰수한 토지의 매매, 저당 또는 임대차가 금지
- 권한의 행사는 공산당에 귀속시킴으로써 토지의 국유화성격
- 주요산업의 국유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
- 日本 인과 日本 인에 협력한 한국인 자본가의 모든 재산을 압수
- 1946년 8월 10일 산업, 교통, 운수, 체신, 은행 등에 관한 법령의 공포, 시행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이관

(2) 경제계획과 산업 복구
-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실시
- 두 order (차례) (1947~1948년)에 걸친 1개년 경제계획과 2개년 계획(1949~1950)을 추진
- 소련의 원조 및 기술지도 그리고 풍부한 전력 및 비료공급으로 경제계획의 성과가 큼
- 소련의 무상원조 및 차관의 규모는 5억 4,699만 달러에 육박했고 소련인 기술고문 상주
- 이러한 소련의 원조는 냉전시대 하의 공산권 세력확대 노력의 일환
- 궁극적 의도는 한국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보임

2. 전쟁피해 복구 및 사회주의공업화 정착기 : 1950~1960년
- 3년 간의 한국전쟁으로 1953년 GNP의 4배에 달하는 4,200억원 규모의 피해을 입 음
-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(1954~1956)과 제1차 5개년계획(1957~1967)을 실시
- 경제계획의 주요내용 및 核心(핵심)성과
① 스탈린식 산업화에 의한 중공업 우선정책 및 대내지향적 자력경제건설을 목표(goal)로 설정
② 농업과 개인상공업에 협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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